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하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삭제 지원의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졌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 어떤 지원이 법정 업무에 포함되는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업무예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의 표현과 범위는 달라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피해 지원에만 그치지 않아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도 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 역시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상담·사후관리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 조문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볼 게 아니라 상담과 관리의 범위도 살펴보면 좋아요.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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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센터별 업무를 살필 때 삭제 지원 항목은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가 같은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센터를 고를 때 상담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신고 접수는 양쪽 모두 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