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지원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긴급상담·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들어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업무가 나뉘어 있어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내용이에요.
먼저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를 살펴봐요
중앙센터 설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방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맡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한 만큼, 조항은 설치 주체와 가능한 설치를 규정하지만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여부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부터 보면 돼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담당해요. 피해 신고 접수 역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에 각각 포함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의 표현은 달라요
피해 신고 접수에 더해 긴급상담도 중앙센터가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밖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함께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맡아요.
따라서 어느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때는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살펴보면 돼요.
법 조항의 업무 구분은 아청법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요청할 수 있나요?
법 조항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