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참칭상속권자의 행위로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이라면,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청구권은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뒤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뒤 10년이 각각 기준이에요.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져요.

먼저 살필 두 기준일

상속회복의 소는 단지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기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소의 대상이 되려면 참칭상속권자로 말미암아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여야 해요.

그런 때에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기간을 확인할 때도 기준일을 하나로 합쳐 생각하면 안 돼요.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에서 세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서 세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난 때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다르다면, 조문은 두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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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는 이 두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해요.

여기서 설명한 기준은 조문에 적힌 일반 규정이며, 특정 사건에서 각 날짜가 언제인지 판단하는 내용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해당 조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에 수록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상속권자뿐 아니라 그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도 포함돼요.

다만 민법 제999조가 다루는 상황은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예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따지나요?

아니에요.

기산점을 확인할 때는 두 날짜를 구별하세요.

침해를 알게 된 날에는 3년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에는 10년을 적용해요. 두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