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재산을 모를 때,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집행 대상을 파악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해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돼요.

먼저 확인해야 하는 대상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집행할 목적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재산 파악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해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요.

신청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법원 상담사례는 이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즉,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알아보는 단계이고, 재산을 확인한 뒤의 집행은 그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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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는 무엇을 구분할까요?

결정문을 받은 뒤 바로 재산 종류별 집행처부터 찾기보다, 먼저 집행 대상이 피고의 재산인지 확인하고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와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준비서류를 구분해요.

여기서 안내한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집행할 재산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챙겨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순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재산이 확인된 다음에는 그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바로 집행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먼저 이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