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우려에서 나왔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을까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들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안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안이 주목한 상황은 피해를 겪은 시점과 신고를 결심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복이 두려워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요.
이런 문제 제기에서 핵심은 피해를 알리는 데 걸리는 시간과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문제 인식이지, 개별 사건에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안내는 아니에요.
요구한 연장 기간을 구분해 보기
제안은 범죄 유형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두 범주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기간을 제안했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이 자료는 2023년에 등록된 제안의 취지와 요구를 보여줘요.
제안이 실제 법률에 반영됐는지,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안에 적힌 숫자를 현행 기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안자가 바꾸자고 한 내용으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들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제안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요구했어요.
이 숫자는 제안 내용이며, 현행 법률의 기간을 뜻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