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혼인 기간과 발각 뒤 행동은 어떻게 고려될까

상간소송 위자료는 부정행위만 따로 떼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가 이어진 양상, 발각 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요. 원문은 긴 혼인 기간이나 어린 자녀, 장기간·반복된 부정행위 등을 원고 측 증액 사정으로 들고, 짧은 교제나 혼인관계 유지 등을 피고 측 감액 사정으로 제시해요.

원고가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들 수 있는 내용

혼인 기간이 길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지거나 반복된 경우는 원고가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에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그 일로 별거하거나 이혼에 이른 사정도 원문에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혼인 기간만 확인하기보다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발각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피고가 감액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피고 쪽에서는 교제 기간이 짧거나 만남이 일회성이었다는 점,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기망했다는 점을 감액 사정으로 들 수 있어요. 발각 직후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점,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돼 있던 점도 원문이 제시한 항목이에요.

이 항목들은 원고의 증액 주장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제시되는 사정이에요.

예를 들어 발각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발각 직후 정리됐는지처럼 같은 시기의 행동을 두고도 당사자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각 주장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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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구분해 살펴보는 방법

원문에 나온 항목을 혼인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반복 여부, 발각 뒤 행동, 혼인관계의 변화로 나누면 양쪽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비교하기 쉬워요. 다만 이는 원문에 열거된 고려 사정을 정리하는 방법이지, 개별 사건의 위자료 액수나 결과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행동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나요?

네. 원문은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을 원고 측 증액 사정으로, 발각 직후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점을 피고 측 감액 사정으로 제시해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위자료가 반드시 낮아지나요?

원문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를 피고 측 감액 사정의 하나로 열거해요. 다만 그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