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중상환자 기준으로 지급 범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제도개선안은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시해요.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소개한 제도개선안에서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모든 사고 피해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장래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을 정비하려는 배경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항목이에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설명해요. 개선안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따라서 이 개선안에서 확인할 기준은 ‘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받는가’가 아니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 가운데 상해등급 1–11급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이 내용은 2025년 2월 발표된 제도개선안의 방향을 말해요.
개별 사고에서 실제 지급되는지,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이 자료가 정하지 않아요.
자료에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별도 절차도 담겨 있어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넘겨 치료를 희망하면,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중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두려는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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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향후치료비를 받나요?
아니에요.
개선안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를 지급 대상으로 제시해요.
모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상해등급 1–11급이면 지급액도 정해져 있나요?
자료는 해당 등급의 중상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개별 사고의 지급 여부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