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나 탄원서도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을까?

서류를 어떤 사건으로 처리할지는 표지의 제목보다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기준이 돼요.

진정서나 탄원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원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처리 유형을 확인할 때는 서류 이름과 실제 접수 내용, 안내받은 사건 구분을 따로 살펴보세요.

확인할 것은 서류의 이름보다 접수 내용이에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에서 고소·고발사건의 수리 사유를 새로 두었어요. 민원인이 낸 서류가 진정이나 탄원 형식이어도,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제목이 ‘진정서’인지 ‘탄원서’인지와 사건의 처리 유형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개정이유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접수된 민원의 실질이며, 그 판단을 통해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려는 취지도 함께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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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시의 기준과 개별 처리 결과는 구분해요

이 기준은 접수된 민원의 실질을 살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형식이 진정서나 탄원서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그렇게 처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개별 서류의 내용에 달려 있어요.

접수 뒤 처리 유형이 궁금하다면, 제출 서류의 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안내받은 처리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이 기준에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라고 적으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2012년 개정이유는 탄원 형식의 서류도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혀요.

진정서나 탄원서를 내면 반드시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개정 내용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명할 뿐, 개별 서류의 처리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