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가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린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구분해 살펴봐요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 모두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과,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합의 또는 공탁을 했다면, 그 사정은 처분이나 재판 결과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피해자가 별도로 검토할 민사절차를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해요.

합의가 막혔을 때 살펴볼 민사절차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다만 어떤 절차가 알맞은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 절차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의 수사와 피해자의 민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가령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를 살펴볼지 구분해 생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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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원한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형사절차와 나누어 검토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모두 멈추나요?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자료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합의 여부만으로 모든 사건의 진행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