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됐다면, 법원 절차와 함께 청구할 쟁점을 확인하세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자녀 문제와 위자료는 판단을 원할 때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혼에 관한 부부의 뜻이 다르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요. 이때는 소송을 내거나 조정 절차를 법원에 요청하는 길을 살펴봐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 위자료까지 판단받으려면 그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먼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눠 살펴보세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는지,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면 법원에 어떤 판단을 요청할지 정리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도 해당 내용을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절차와 청구할 쟁점은 따로 확인해요
법원 안내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절차로 진행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다고 이혼 절차를 선택하면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당사자가 이혼 외의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해 판결하지 않으므로, 판단을 원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부부는 협의이혼 대상이 아니에요.
이혼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해요.
재산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이혼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과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혼 외의 쟁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판단받으려는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