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다른 법률의 조항이 기준이 돼요.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제2조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설명해요. 앞의 용어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률 문장을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를 따로 확인하면 세 용어의 차이를 살필 수 있어요.

먼저 연결된 조항을 확인해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사례 목록으로 풀어 쓰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해 정의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제2조제1항과 연결된 정의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 조항이 어떤 죄를 규정하는지까지 살펴야 법률상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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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행위를 지칭하고,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그 행위와 관련된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즉 행위 자체,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하는 구조예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법 조항의 정의와 실제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법 제2조가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개별 상황의 해당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로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돼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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