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거절돼도 납부 의무는 남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도 그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다만 중도금 납부일은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대출 절차와 납부 책임은 따로 봐요

공고는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협약은행과 별도 대출계약을 맺도록 안내해요. 분양계약과 은행 대출은 별개의 계약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신청이나 심사 결과만으로 분양대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거나 납부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는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납부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대출 불가와 달리, 중도금 일정 자체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에는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또한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해당 동의 건축공정도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는다고 안내해요.

이 기준 공정 이후의 납입일은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대출 불가에 따른 납부 유예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납부일은 해당 공고의 변경 안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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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살필 때는 대출 심사 결과와 계약 해지 조건을 구분해야 해요.

이 공고에 따르면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대출 결과만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요.

대출이 거절되면 납부일도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납부일 변경 여부는 대출 결과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공고에 적힌 일정 조정 사유는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 감리자의 공정 확인이에요.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별도로 변경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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