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펫숍도 CCTV 설치 대상, 기존 영업장은 면적별 기한이 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6월 공포·시행됐다고 밝힌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에 따르면, 일반 펫숍을 비롯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이 CCTV 설치 대상에 추가됐어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 영업장은 면적에 따라 기한이 달랐어요.

이 일정만으로 특정 매장의 설치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치 대상과 기한을 함께 살펴봐요

개정 안내에서는 기존 일부 업종에 더해 일반 펫숍 등 네 업종을 대상으로 포함했어요.

설치 장소는 영업장 전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로 제시됐어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기존 영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인 기존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안내됐어요.

따라서 매장을 알아볼 때는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가 설치 대상이라는 점, 기존 영업장에 적용된 면적별 기한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보도자료는 제도와 일정에 관한 안내라서 개별 매장에 카메라가 실제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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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가 말해주는 범위

농식품부는 CCTV를 통해 영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동물 안전사고와 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지, 카메라가 있는 모든 장소의 상황이나 특정 영업장의 관리 수준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매장의 설치 상태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펫숍도 설치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개정 안내는 동물판매업 가운데 일반 펫숍을 설치 대상에 추가했어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설치하도록 설명해요.

기존 영업장의 기한은 면적에 따라 어떻게 달랐나요?

300㎡ 이상인 영업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인 영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됐어요. 이 기한 안내만으로 개별 매장의 현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