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위법행위, 사용자책임은 무엇을 뜻할까?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료분쟁에서는 소속 의료진의 행위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책임 주체로 거론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용어의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과실이나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책임의 연결

이 개념에는 세 요소가 담겨 있어요. 행위를 한 피용자, 그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책임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용어가 설명하는 조건과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나눠 살펴야 해요.

의료분쟁 용어집은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명하고, 의료분쟁에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행위와 별도로 기관 측의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용어집의 설명은 일반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정리한 것이며, 법적 정의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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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사건 판단을 구분해요

가령 종사자의 업무 중 행위와 손해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책임은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라는 틀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 상황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용어의 설명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책임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이 용어는 피용자의 직무 중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를 가리켜요.

의료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위법행위나 의료기관의 배상책임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