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확인할 세 가지 책임 판단 쟁점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사건이에요.

피고가 됐다면 만남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세 쟁점은 만남의 존재와 책임 판단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더불어,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돼요.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별도로 따져요.

원문은 그런 경우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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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일도 나누어 봐야 해요.

원문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먼저 책임 성립에 관한 세 쟁점을 살피고, 배상액은 그와 구별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 쟁점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배상액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요.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그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와 이후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살펴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