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면, 회복 청구와 두 시점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제에게 맡겼다가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라면,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 기간은 두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기간을 확인할 때 볼 두 시점

첫 번째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이에요. 이때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며, 그날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도 함께 적용돼요.

두 기준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 시점만 확인해서는 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형제가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기간을 살피는 출발점이에요.

안내된 생활법령 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혀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갔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속 절차를 맡았던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을 따질 때는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해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인 기간은 3년이고,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한 기간은 10년이에요.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