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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에 적힌 세 용어의 정의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 용어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조항만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헷갈릴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요

법 조항을 읽으며 용어가 혼동된다면 먼저 그 표현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사람을 지칭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관련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표현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므로, 문맥에 맞춰 행위·행위자·직접 피해자를 구별해 읽어야 해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먼저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누구를 뜻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확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뜻인가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서 새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해져요.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을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설명하는 두 명칭은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한 표현은 행위한 사람을, 다른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