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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행위의 법률상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져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이때 기준은 일상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예요.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분해요.

두 사람의 구분은 각각의 정의를 확인하면 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같은 조문에 세 단어가 함께 있어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정의는 세 용어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아요. 개별 사안을 분류하려면 이 법 제2조가 연결하는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해당 조항이 법률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말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이와 달리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