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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행위자·피해자의 구분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상 정의가 같은지 혼동된다면,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결 조항을 확인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법률 문구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따로 읽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조문을 확인할 때 볼 기준

첫째, ‘성폭력’의 뜻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이 법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둘째와 셋째 용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요.

두 사람 관련 용어는 죄를 범했는지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살펴 구분해요.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문서에서 어느 용어가 쓰였는지 살필 때는 행위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추행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행위자인지 또는 피해자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법률의 조문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그 조항 자체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의의 기준이에요.

개별 행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률상 두 명칭을 적용할 때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봐야 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예요.

하나는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