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포함 범위와 제외 대상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묶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한 갈래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 및 이들에서 추출되는 일정 물질 등이 정의에 포함돼요.

다만 아편과 코카 잎에는 각각 명시된 제외 조건이 있어요.

용어가 문서마다 달라 보일 때는 먼저 ‘마약류’라는 큰 분류와 그중 하나인 ‘마약’을 구분하면 돼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세 범주로 나누고, 마약의 대상을 별도로 열거해요.

마약의 범위와 제외 조건

안내에 따르면 양귀비는 특정 양귀비과 식물을 가리켜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해요.

코카 잎은 코카 관목의 잎이며,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마약의 범위에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일정 물질,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문은 일부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 별도의 제외 조건도 함께 적고 있어요.

따라서 이름만 보고 특정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정의와 조건을 구별해 읽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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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예외 없이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돼요.

코카 잎은 성분 제거 여부에 따라 정의 적용이 달라져요.

엑고닌과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가 모두 빠진 잎은 마약의 범위에 들지 않아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